[세계타임즈TV] 국민의힘,한국판 뉴딜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인가",文대통령, 추미애에 분명한 태도 취해야

김종인 "물의 빚는 추미애에 대해 분명한 태도 취해야"
박진 "특혜·청탁 의혹 발생만으로도 여당은 사과해야"
김기현 "세살 버릇 여든…윤영찬 행태 불쑥 나온 것 아냐"
뉴딜펀드도 우려…주호영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인가"
이채봉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9-09 19:12:3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서병수 중진의원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사망한 우리 국민의 숫자가 341명이다. 9월 8일 18시 기준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자발적으로 속박하면서 지금껏 참고 인내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탓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지만 정작 정부는 쿠폰을 발행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무장 해제시켰고 급기야 2차 팬데믹의 공포까지 불러일으킨 정부가 어찌 저리 당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껏 이렇게 국가를 운영한 정부는 없었다.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방역을 명분으로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데만 혈안이 된 정부다.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가 과연 정의로운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죄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다고 코로나 낙인을 찍어서 손가락질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함께 손을 맞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명심하셔야 한다.

코로나19에 이어서 54일간이라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어 세 차례 태풍까지 이어진 3중 악재에 우리 국민 모두가 미증유의 고난을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 물가가 지난해 대비 20%나 올랐다고 하니 막막함을 넘어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렸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 하니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재원이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지난 3차 추경 예산도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 하고 있는 마당에 또 빚을 내겠다, 그 빚은 과연 누가 갚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갚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갚나.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월에 재정준칙 검토를 마무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여러 차례 유연한 재정준칙을 강조한 이가 바로 홍남기 부총리 아닌가. 나라살림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할 경제부총리의 비장한 사명감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의 하명만을 쫓기에 급급한 모습, 정말 볼썽사납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헛된 망상을 품은 채 국가 경제, 국민 경제를 나락으로 치닫게 한 것도 모자라서 재정 만능주의, 재정 중독에 빠져서 미래세대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정부의 독주를 이번 국회에서 막지 못 한다면 어찌 국민의 힘을 요구할 수가 있겠나.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다. 합리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견제로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심판하는 정기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진석 중진의원
 
  포털도 언론이다. 지금이 무슨 보도지침, 언론통제 시대도 아닌데 국회의원이 대놓고 국회에 들어오라 마라 이야기를 한다.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고 오만불손이 느껴지는 서슬퍼런 갑질이 느껴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오늘 아침에 카카오 직원들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당분간 윤영찬 찬스로 인해서 국회에 불려갈 일은 없을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카카오와 같은 포털이 위협 받아서는 안된다. 공론의 장을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딸의 화려한 엄마 찬스, 여기에 군장병과 청년들, 그리고 이런 찬스를 쓸 수 없는 부모들의 억장이 무너진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군생활이 달라지고 유학비자 발급이 빨라진다면 그것은 정의나 공정과는 거리가 먼 세상이다. 아들의 자대배치를 시작으로 통역병 선발, 병가 신청과 휴가 연장에 이르기까지 군복무 전반에 걸쳐 특혜와 외압이 작용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다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직접, 당시 추 의원의 지시로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와 관련해 외교부 직원에게 청탁을 넣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나. 추미애 리스크는 더 이상 봉합이 되지 않는다. 친여 매체인 MBC, KBS, 한겨레, 경향신문 등도 더 이상 추 장관을 보호해줄 수가 없다. 법사위와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실에 이들 친여 매체의 자료 협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제 손절이 시작된 것이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으실 것이다.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다. 추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없다면 손절하시기 바란다.
 
이명수 중진의원
 
  많은 분들이 작금의 상황을 구한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130년 전 상황을 많이 이야기 한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고 대외적인 격랑의 시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미국의 수지는 아시아판 나토, 코드, 또 경제번영계획 EPN에 한국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얼마 전 홍콩 사태에도 대응이 안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주미대사나 통일부장관, 외통위원장은 정말 갈등과 혼란만 야기시키는 발언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외교안보가 중심축을 잡고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이 격랑을 헤쳐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과거의 역사적 소중한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 같다.

보건복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제 자신이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2차관이 필요하다, 보건 담당, 의료 담당이 따로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했는데 그것이 결국 다 실현이 되고,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시행이 됐다. 일단 이번 보건복지부 2차관의 임명과 질병관리청의 출범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보건의료 분야에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혁신적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보건 담당 차관을 신설했는데 보건 담당이 아니라 결국 복지를 하던 사람이 또 보건 담당 차관이 되었다. 상징적으로 보건 담당 차관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었으면 했는데, 물론 지금 임명된 사람도 유능한 공무원이지만 첫 출발을 장관도 복지, 1·2차관도 복지, 물론 보건의료 쪽에 일부 근무는 했지만 전문가가 아니어서 많이 아쉽고,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새로 출범해서 정은경 청장께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청을 승격한 뜻을 제대로 살려서 업무를 쇄신적이고 보다 능동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이 2차로 끝날지 또 앞으로 어떨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계속 집행하면서 최소한의 객관적인 메뉴얼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메뉴얼도 없이 그때그때 수시로 판단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번에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절망적 상황이다. 100만원, 200만원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파격적인 세제와 금융 지원이다. 지난 봄에 일부 이뤄졌지만 역시 가뭄을 일부 해소하는 정도이지 정말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좀 더 과감한 규제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재해복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8월 3일에 처음 수해가 난 뒤로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재해복구가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시간을 다퉈서 공사를 해도 올해 안되고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야 되는지, 왜 과거처럼 전례를 답습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집행을 촉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지원 기준이 주로 농업 쪽으로 되어 있다. 농축산 쪽이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공인 쪽에는 이러한 지원 기준조차 없다. 지금의 재해는 농업은 물론이고 상공인 쪽에도 직접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기준과 절차와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채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정부 차원의 수백조의 채무를 걱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결국 국민의 빚이다. 이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채무승인이나 채무를 결정할 때 상환계획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제도화해서 상환계획이 납득이 돼야 채무를 승인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채무가 얼마나 무섭고 꼭 필요한 채무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상환대책이나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함께 강구가 되는 채무 방식이 보완이 돼야 할 것 같다.
 
김기현 중진의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선조들의 거듭된 경험에 의해 확립된 속담이 다시 한 번 실감나는 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어제 우리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 보도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노출된 것을 보고 ‘카카오에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 너무하는군요.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여당 의원이 포털을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로 초치하는 서슬픈 권력의 이면을 노출했다. 포털도 실질적 언론이라는 점에서 집권세력의 언론통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꼬리가 길면 밟히기 마련이다. 이 정권은 댓글 조작을 통한 국민 여론조작에서 한 층 더 나아가 백주대낮에 그것도 신성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여론조작을 진두지휘하는 국기문란행위를 버젓이 저지른 것이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데 윤 의원의 이런 여론조작 행태는 돌발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서 네이버에서 뉴스 편집 등을 담당하며 부사장을 거쳐 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닌 인문이다. 하는 것을 보면 한두 번 해 본 솜씨가 아니며 청와대에서도 이런 식의 포털 통제가 수시로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을 속여서 왕따 시키는 국민소외수석으로 일한 것 같다. 현재 윤 의원이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123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에 처하게 되어 있고 또 형법 324조 의하면 타인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죄는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게 되어 있다. 공무원이 강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법 135조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이런 법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고 아울러 당장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근거해서 코로나 확진자 이동경로, 방문 장소, 접촉 대상 등의 정보공개가 거의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개 여부의 판단도 행정기관의 임의적이고 자의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태가 최소한 인권도 무시한 채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개인 이동 경로, 방문 장소, 면담 대상자, 접촉 대상자까지 일일이 캐묻고 이에 위반하면 벌금을 매겨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고지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수집하고 뒤지는 사생활 정보의 종류, 대상, 그 기간과 시기, 정보의 활용범위와 보안유지 방법 등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후진적 행정이며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겁을 주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차재 관계법률 재정비해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면서 동시에 감염병 대책도 법률적 근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보완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박진 중진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딸의 비자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조국 사태에서 봤지만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 왔던 공정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타인에게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던 사람들이 자기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한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게 특혜, 외압 청탁, 이런 의혹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계속 덮어두기만 하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의 분노는 횃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대외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을 보면 이같은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시진핑 중국주석 방한에 목을 매고, 한·미·일 국방부 장관회의에는 불참하고, 이런 모습들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제사회의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기술패권경쟁 사회에서 한국이 국익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공조체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지혜로운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자주라는 이상적 가치에 휩싸여서 동맹을 등한시하고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 파장은 외교안보에 총체적 파국으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홍문표 중진의원
 
  어제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었을 때 감명 깊고 국민들이 많은 박수와 성원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 증거가 카카오 메인에서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뜨지 않는데 주호영 연설은 떴다. 이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아까 김기현 중진의원 말씀대로 무모한 짓을 하는 행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당에서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보장된 나라라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구멍가게만도 못한 그런 나라의 법과 제도와 질서가 이뤄지고 있다. 그 실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 기관, 가장 중요한 대통령,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의 아들과 자녀들의 행태를 눈으로 본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고용정보원에 입학과 퇴사한 서류가 없다. 그리고 국방부에 많은 국민들의 의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병역 문제에서 절차 사항들이 국방부에 없다는 거다. 조국 아들딸 입시문제, 장학금 내역을 밝히라 했지만 지금도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교육부장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들의 아들딸 문제가 서류가 없다는 것을, 이것이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조그만 구멍가게에도 지금은 입출금 관계가 분명하다. 서류가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해명이 될 수 없고 이 정권의 마지막 현상을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하나는 국가나 우리사회가 법과 제도 그 위에 도덕이 있다고 보는데 도덕성이 망가질대로 망가져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사회라고 본다. 그 예가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권력형 성추행으로 자리를 그만뒀고 자살을 했다. 최근에 서울시장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타살인지, 음독인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냥 자살이다, 그냥 죽었다. 북한 김정일이나 과거 독재 정권하던 사람들도 죽을 때 사유는 분명히 국민에게 밝혔다. 이런 부분을 밝히지 않으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법과 질서가 망가지고 구멍가게만도 못한 이런 나라의 추한 상황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추경 문제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1차, 2차, 3차가 59조 60조 가까이 됐는데 2차, 3차에서 2조 2천억이 지금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 3차에서 9조를 쓰지 못하고 있는 돈이 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7조에서 9조를 4차에 한다고 하는데 야당만큼은 이 부분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한다. 저들이 선심정책으로 줄 곳 안줄 곳 가릴 곳이 없다. 추경은 원인이 있다. 어디에 쓰고 어디에 썼다는 것을 분명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 과정이 통째로 없고 그냥 안 쓴 것만 2조 2천억, 그리고 9조, 못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지금 또 추경을 7조니 9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국민이 꼭 필요한 것은 줘야겠지만 과거 쓰지 못한 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 국민에게 어디에 썼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좋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태풍이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동해로 빠져나갔다’이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피해에 분통을 터뜨리고 소외에 억울해하는 국민들이 있다. 바로 울릉도 주민들이다. 언론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보도를 할 때 각별히 유의해서 이런 보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섭섭함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보도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9호 태풍 마이삭 때 울릉군이 500억이 넘는 피해를 봤다. 근데 이것을 무시한 채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두 번 억울해하는 것이다. 하이선에 대한 피해는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하이선으로 인해서는 방파제가 전도되고 여객선 터미널과 상하수도 시설, 도로가 모두 파손되었다고 한다. 울릉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75억인데 지금 예상 피해액이 마이삭만 476억에 이르고 복구에는 700억이 넘게 드는데 여기에다 하이선까지 합치면 엄청나다고 한다. 우선 울릉군에 대해서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고 울릉도를 포함해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이 본토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서 무사하다, 이런 보도가 태풍 피해 뿐 만 아니라 다른 곳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국민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20조 규모의 펀드를 모집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3조 민간에서 17조를 모은다고 한다. 대통령이 벌이는 뉴딜펀드 모금을 두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이다. 우리가 익히 보아온 광경이 될 것 같다. 재벌 오너들이 수조씩 내놓을 것이고 또 대통령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눈치 없는 재벌들에게는 아마 보이지 않는 손이 연락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금이 제대로 안되면 정부부처와 금융당국이 확정이율 보장 등의 불법·탈법 유인책을 내 놓을 것이다. 전 정부 말기에 대통령이 재벌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각 도에 만들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대통령의 뉴딜펀드 모금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 한다는 소리 나오면 나라의 품격이 뭐가 되겠나.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이제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독감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 독감까지 유행한다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이라고 안 할 수가 없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무료 접종대상자가 제각각이고 방식과 기준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의 우려가 있다. 현재 무료 접종대상은 대략 생후 6개월에서 18세까지 또 62세 이상 국민만 해당이 된다. 독감예방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국민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전 국민에 대해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제안한다. 곧 오게 될 4차 추경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무료로 모두 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백신 추가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들은 정부가 세심히 대책을 세워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었고 보건담당 차관도 생겼으니 백신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물의를 빚고 있는 법무부 장관 아들의 뉴스와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께 좀 묻고자 한다. 어떻게 정의를 준수해야 할 법무부 장관을 연속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먼 두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앉혀서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아무말도 안하고 그저 밖에 돌아다니는 그대로 묵인하는 것처럼 태도를 가지시는데 이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주면 좋겠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21세기의 일반 국민의 수준이 어떤지 아시고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어떤지 감지하시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결단을 내려달라.

최근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하기 위해서 뉴딜펀드를 만들어서 결국 손실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펀드를 시작한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20조원에 달하는 펀드가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이것이 잘못 운영되면 결국은 이익은 민간이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결과를 사전에 잘 인식을 하시고 이 펀드에 대해서 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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