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국민의힘 "與, 공수처보다 北인권재단 임원부터 추천하라"

이채봉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9-07 19:06:4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저희가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개정한 후에 1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다. 지난 100일간 우리 당은 냉철한 눈으로 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반성했으며 당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 등을 설정했다. 우리 당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정강정책이 새로 마련되었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낼 하드역할을 할 각종 특위와 TF조직도 본격 가동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준비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할 뿐이다. 입법활동과 같은 정책 성과는 물론 각 구성원들의 언행을 통해서도 당의 변화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거듭나겠다. 총체적 국가 위기 민생위기 속에서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믿음직한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다짐한다.

최근 시중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군휴가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폭로가 잇따르며 실체적 진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다.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해치고 국민적 가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사안만 보더라도 제대 배치후부터 각종 청탁, 평창올림픽 통역병을 차출 압박, 자대 복귀없는 2·3차 병가, 구두 허가 휴가 등 총체적 군중 비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이는 불공정을 그냥 내버려 두고 사병 월급만 인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사병 월급 및 몇 푼 더 받는 것이 아니다. 국방의 의무 앞에 모두 공정해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는 것이다. 추 장관의 엄마찬스 특혜성 황제 군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뷰라고 느끼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즉각 사퇴해야 한다.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이다. 특히 이번 사안을 통해 고의성 짙은 지연 수사, 장관 아들 보좌진 통화 진술의 조서 누락, 담당 검사들의 보은성 영전 인사, 뒤늦은 동부지검의 인력 파견 요청 등이다. 법무부 장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한 왜곡된 검찰 개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은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전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은 아니라는 궤변도 나오고 있다. 지금 수사 결과를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훼손된 공정의 가치를 바로 잡는데 적극 앞장 서 나아가겠다.

최근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세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크게 줄면서 전세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전세매물은 반전세나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가 집 없는 서민과 3040 무주택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제정한 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옥죄고 있다. 전세 소멸, 월세 대거 전환의 방아쇠는 정부가 실제로 당겨놓은 것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는 것이 지금 여당의 생각인 것 같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 바로 직전에 새 세입자에게 이전보다 60% 넘게 전세가를 올려 받은 여당 의원도 있다. 임대차3법은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꿴 정책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 결과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 출발은 임대차3법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 부동산시장 약자를 보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가 채 복구가 되기도 전에 다시 태풍 하이선이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동해안을 통과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셔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재난당국은 온 힘을 기울여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생기면 조속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경제재제를 받고 있는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없이 이뤄진 평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UN 북한인권 특별보호관의 지난 4일 경고를 묵살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자리를 4년째 임명하지 않고 비워놓고 있고, 국회 외통위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자 강 장관은 특별히 활동할 영역이 넓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부대표를 지낸 사람의 발언이 맞는지 의아할 뿐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16년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이 정권의 사람들은 야당 시절에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조문을 사문화시켜왔고 이 전략은 집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인영 장관은 취임 이후에 한·미는 냉전동맹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을 강조한다. 이 장관의 입에서 의례적으로라도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주시한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집권 여당의 유력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 여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눈을 북한으로 돌려보자. 2,500만 북한 동포들이 북한인권에 관해서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얼마나 많은 원망감과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이 오늘 통과될 예정에 있다. 그 중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보육 및 교육기관의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을 경우 가족 돌봄휴가를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맞벌이 가정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법이다.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속에서 야당의 1호 법안이 우선 처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추진한 1호 법안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에 꼭 필요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위원장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문제다. 지원단장 대령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바에 의하면 자대배치, 부대배치할 때부터 용산에 배치해 달라는 청탁, 평창동계올림픽에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는 청탁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들과 국회 국방부 연락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고 더 이상 이런 일을 계속하면 밖으로 밝히겠다는 반발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 동부지검에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묵살한 사람들이 다시 수사팀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장관께서 빨리 특임검사 임명을 해서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고, 본인이 본인의 지휘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조속히 실무자들이 내린 결론을 결재해서 이해충돌이 된다는,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들에게 밝혀주길 바라고, 그보다 앞서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독자적인 특임검사 수사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주든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권익위까지 추미애 장관 친위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주 국민권익위에 추미애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의 담당부서인 청탁금지제도과와 행동강령과에서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에서는 답변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권익위 담당자는 민감한 사항이고 전례가 없는 내용이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의 자료요구나 답변요구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결재를 받고 제출해야 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기관장 결재까지 받고 제출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초등생에게 물어봐도 답은 금방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어째서 기관장인 전현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답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전현희 위원장은 전 민주당 의원으로서, 한때 추미애 장관을 당 대표로 모셨던 사람이다. 그 전현희 위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답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가. 국민권익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부패척결을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권익위 공무원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일하시기 바란다. 지금 즉시 국회 질의에 대해 원칙있는 답변 제출을 요청한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지난 마이삭의 상처, 정전, 날아간 지붕, 창문, 샤시 손 등이 복구가 되기도 전에 오늘 부산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하이선이 대한민국에 또 아픔을 주고 있다. 제가 지난 주말과 어제까지도 현장에서 미력하나마 일손을 돕는데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다. 아무쪼록 오늘도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과 각 동네 단체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금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연장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정부 여당의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다만 이러한 발표에 반가움과 원망의 양가 감정이 드는 것은 비단 저 뿐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있는 연차, 가족휴가, 지방에 계신 조부모님과 친척등을 모두 동원하여 버텨온 시간이 더 이상 버거울 만큼 길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며 시작된 모든 학교의 개학 연기, 휴학은 5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그 이후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며 사실상 아이들은 학교에 거의 가지 않았다. 등교수업 혹은 긴급돌봄에 보내더라도 아이가 열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날엔 즉시 데려가 달라는 연락에 전전긍긍해야했다. 그동안 국민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할 날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이후 오늘까지 매일매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당의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당론 1호 법안으로 긴급돌봄 휴가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저 역시 6월4일에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체제에서 초등 이하 자녀가 휴교, 휴원 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그 기간내에 부모인 근로자의 감염병 돌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9월 7일이다. 지금은 야당의 정책을 견제할 시기가 아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가 제안을 했든 적극 받아 드리고 코로나19를 견뎌내는 국민의 삶을 돌아보는 정책을 펼 때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정도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 목소리가 아닌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한 반응을 해야 할 때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고자 한다면 아동양육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한부모 가정 등 코로나 위기가 곧 살아남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도 지금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복무의혹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외압 여부를 떠나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둘 째, 검찰은 8개월 동안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추 장관은 지극한 자식사랑을 보여주었다. 엄마 추미애 모정은 100번 이해하지만 정치인 추미애, 장관 추미애라면 다른 문제다. 하루만에 드러난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는 추 장관의 거짓말은 정의 공정의 가치 구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그대로 말하고 사과와 용서를 구했어야 했다. 최소한 국민을 상대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좌관의 통화 사실에 대한 추 장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긴 침묵으로 거짓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산이다. 본인 자식에게는 온갖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면서 남의 자식에게는 법과 정의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법치는 우스워지고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역시 빈틈이 생긴다. 정말 억울하다면 공정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며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동부지검은 지난 1월 고발 이후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 비교적 단순한 사건으로 의도적으로 뭉개지 않았다면 오래전 규명됐을 사안이다. 그러는 사이 지난 4월 당시 동부지검장은 차관으로 영전했고, 지난 8월에는 채널A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이견을 보였던 대검형사부장이 신임 지검장으로 임명되었다.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에 급기야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 자체가 범죄이다. 또한 조서 누락 의심을 받는 당시 주임 검사와 수사관을 최근 다시 파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사실도 보도되고 있다. 사건의 조작, 은폐, 방해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의 군내부 의무기록은 공개했지만 병가 관련 군내 진단서, 병가연장 공식기록 추가 휴가 요청자 등의 공식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여당 최고위원은 추 장관 아들 병역의혹 제기가 검찰개혁 흔들기라며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이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이번 사건에 특임검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윤석열 총장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다.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정부의 무리한 소비 쿠폰 남용 등 방역지침과 상반된 행동들을 바로 잡고 무엇보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집회 이전의 사태로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민족의 명절 추석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초유의 사태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 걱정이 커질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골 또한 깊어져 가는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때까지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해하는 집회는 진보, 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 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전 진인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이 현 정부의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으면서도 풍자와 해학을 잃지 않았듯 광장에 나서지 않더라도 언택트 시대에서 얼마든지 의사 표현과 정부 비판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될 수 있다. 거듭 당부드린다. 공동체 안전은 물론 집회 참가자 본인과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집회 추진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와 집권여당 또한 코로나19의 방역실패 책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지난 시각 8월 15일 보신각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어 실질적 집회를 연 민주노총에 제대로 된 대응을 보이지 않았던 정부의 태도가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을 얼마나 부추겼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면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단합된 국민의힘만이 국난의 위기 앞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길이 될 것이다. 부디 우리 공동체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한걸음씩 양보하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
 
김선동 사무총장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어느 병사가 휴가 복귀일에 복귀하지도 않고 부대에서 오는 전화에 버젓이 “집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지, 어느 병사의 부모의 직원이 부대 장교에게 휴가를 연장해 달라 전화할 수 있는지, 어느 병사가 별다른 진단서 소명서 명령서 등도 누락된 채 20일이나 병가를 쓰고 또다시 연장돼서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지, 병사가 휴가 복귀일에 복귀하지 않으면 그 병사와 부대는 어떻게 되는지, 국군 장병들에게 상식적으로 여론조사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위치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60만 국군 장병을 대신해서 묻는다. 제대로 수사해달라.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사건은 특임검사 수사가 불가능하다면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고 참 놀랐다. 이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관계는 냉전동맹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냉전 시대 지나갔으면 이 동맹은 해체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저는 우리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면 6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 어느 일방이 타 당사국에 조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1년 뒤에 곧바로 조약의 효력이 중지되게 되어 있다. 이제 미국 쪽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실세 장관이라는 사람이 운동권 시절의 그 기억과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건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 뿐만 아니다.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안보의 안전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들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어둡게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주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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