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오거든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조사를 위한 특검을 실시하라

이영진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9-01 18:37:30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 남용 의혹의 경찰 수사는 뒷북 수사이자 봐주기 수사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모두 6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고발당했다. 그럼에도 오 전 시장 본인이 스스로 인정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5가지 혐의는‘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한 것은 부산경찰청의 부실수사다.

오 전 시장이 죄를 자백한 이후 140일 넘었다. 지지부진한 경찰의 수사로 그동안 피해자는 고통 속에 지내야만했다. 그 시간 동안 권력형 성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거제도에서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경찰은 140일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송치 시기를 조율한 것인가?. 당시 부산 경찰청장이었던 김창룡 현 경찰청장의 영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한 배려를 한 것인가? 수사 70일이 지난 시점에서 결정된 경찰의 부산시청 압수수색은 김창룡 현 청장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꼼수인가?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 질문에 “오 전시장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은폐나 좌고우면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했다.

도대체 무엇을 철저히 수사했다는 것인가? 경찰은 오 전 시장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단 한 번의 수사 브리핑도 없이 국민의의 알 권리도 철저히 무시했다.

핵심증거인 휴대폰은 수사 착수 20일이 지나 확보하고, 사무실은 70여 일이 지나 압수 수색했다. 증거인멸의 시간을 넉넉히 준 것이다. 게다가 부실 영장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보강 수사를 통한 영장재청구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이다. 권력자의 성범죄 사건을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문턱이 높고 어려운 일인지 보여준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경찰이 보여준 수사 수준이다.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 유독 지지부진한 수사로 일관하는 경찰이 그들이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을 목적으로 정권 눈치를 보며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제 경찰의 시간은 끝나고 검찰의 시간이 되었다. 검찰은 권력에 장악당했다는 세간의 의심을 떨쳐내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이 사건을 원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강제추행 혐의를 포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및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현재 오 전 시장 뿐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사권 독립을 위해 정권의 눈치만을 보는 경찰의 수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는 오 전 시장, 박 전 시장에 대한 권력형 성범죄 조사가 국민들의 알권리와 진실을 밝힐 수 없을 시에는 특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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