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있느냐, 부동산 투기 이외에 아무것도 경제정책 대안이 보이지 안아

이채봉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7-30 01:50:4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과연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있느냐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기적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를 선방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대통령께서 실상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밑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저는 이번에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경제정책이 일관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경제정책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경제정책을 가지고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상황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에게 재난소득을 가구당 100만원씩을 지급했다. 그런 정부가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재산세 증가율을 볼 것 같으면 과연 뭐 때문에 그런 재난소득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사실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나서 어떤 세금이든지 세금을 인상하는 노력을 하는 나라가 있느냐 찾아보길 바란다. 실질적으로 주고 다시 빼앗아서 그 자체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정책이 있는지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40% 이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막연하게 한국판 무슨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는 했지 구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민생분야 경제 어려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거듭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나라인데 수출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경제정책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이에 대한 제시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나온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이외에 아무것도 경제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우리나라 출생률을 볼 것 같으면 과거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로 출생률이 문 정부 들어서 줄었다고 생각한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숫자가 2배 이상 줄어들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다. 경제정책 방향이 현재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심도있게 노력해주길 바라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사태가 여기저기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부동산 법을 가지고 성공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례 엊그저께 검찰에서 일어나는 추태, 최근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민주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저는 늘 얘기한다.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실례가 많다. 그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답습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각 사회 여러 분야에서 파열음이 아주 요란하게 들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총괄해야 할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도 않고 계시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보다 나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더티 플레이가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 상황이다. 청와대의 하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대 여당의 다수의 힘으로 부동산 관련법, 또 공수처 후속법을 상임위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고 법안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의결을 했다. 과정을 살펴보면 제1야당과 형식적인 협의조차도 없이 국회법과 관행을 철저히 무시한 상태로 밀어붙였다. 청와대 하명을 조기 완수하기 위해서 내용은 따져보지도 않고 마치 경쟁하듯 상임위별로 청와대 2중대로서 거수기 통법부 역할을 충실히 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강행할 기세다. 이렇게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끝까지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역사가 철저히 기억할 것이다.

하명 폭거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권의 눈 밖에 난것들,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조리 갈아치우겠단 일념하에 국정을 파탄에 몰아가고 있다. 정권 실세를 수사한 죄 때문에 검찰총장의 권한을 뺏는, 입법을 검찰개혁위 권고안으로 포장하고 있다. 검찰수장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마치 검찰개혁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뻔뻔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 감사원장이 이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을 지적하는 월성1호기 폐쇄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을 우려해서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분열적 사고가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한다.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의정활동 하십시오.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악법 강행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빵점 성인지감수성이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다. 지난 28일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의 외교관이 2017년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정상간 통화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사안이 심각한 것이다. 한국의 외교관이 뉴질랜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외교당국은 해당 직원에 대해서 감봉 1월의 경징계를 처하고 뉴질랜드에서 요구하는 인도 요청에 대해 3년 가까이 무시를 했다. 이러다보니 급기야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간 통화에서 언급한 것이다. 참 무대책이고 무책임하고 후진적인 외교, 우리나라 외교에 또 하나의 망신사를 그었다. 이 정부의 연이은 성추문에 기가찰 노릇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모두 직원들에 대한 성폭력으로 중도 하차했다. 이에 대해서 CNN은 ‘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했지만 성폭력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얼마나 진지하게 성적 괴롭힘에 대해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표리부동한 문정권의 성인지감수성 이에 대해 국제적인 수치는 국민들의 몫인것 같다. 이런 성추행에 대한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성추문에 대한 국가 이미지 계속 이렇게 덧씌어지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 외교문제가 더 이상 비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주시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특단의 방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얼마 전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을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한다. 나는 이 위원회가 나를 불기소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중앙수사팀이 나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동훈 검사장의 예언처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어제 오늘 각종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처럼 사상초유의 막장 압수수색, 현직검사의 육탄전이 벌어지고 말았다. 한동훈 검사장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졌다.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한 검사장의 지난 발언을 자꾸 되돌아보게 된다. 권력을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이 과연 어떻게 날지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 쪽대본으로 연명하는 막장 드라마처럼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채 오직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 오만과 독선의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던 검찰개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막장 드라마의 모습인지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며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라고 말하자 민주당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대통령에 하명 이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군사작전을 하듯이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행안위를 일제히 열어 상정 당일 표결이라는 전례없는 일방통행으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관련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운영위에서는 공수처법을 단독 처리해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청문보고서 역시 야당을 배제하고 단독 채택했다. 애초부터 야당은 안중에도 없었고 국회법상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소위심사, 숙려기간 등 국회법상 명시된 절차조차 깡그리 무시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에 열중하며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켰다. 급기야 어제는 법사위가 개의되지도 않았는데 상정예정법안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대안반영폐기로 표기되는 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민주당 3선의원 출신 사무총장이 국회 사무처마저 하수인으로 만든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추미애 장관의 국회 모독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되고‘소설 쓰시네’ 등의 거친 입은 일상이 돼버렸다. 현 정권의 눈에 가시인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 옹호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전락해 버렸다. 심지어 추 장관의 독선으로 붉어진 권력 갈등은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육탄전을 벌이는 막장드라마까지 연출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도입한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스스로 부정하고 식물 검찰종창으로 만들 법무검찰계획위원회 권고안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법을 권력의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법위에선 청와대가 초법, 불법, 무법적 행태로 법치를 무너트리고 민주당은 거수기가 돼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문재인 1인1치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국민의 힘이 아니면 저들의 폭주 막을 방법이 없다. 죽어가는 국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이 함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부산 폭우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난주에 부산에 내린 집중 호우로 도심 한가운데 지하 차도에 사람이 갇혀서 세 분의 소중한 목숨을 익사로 잃어버렸다. 그 유가족이 부산시와 정치권이 지금껏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다며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제기하며‘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죠’라고 묻고 있다. 그 길은 사실 KTX를 이용해서 해운대나 동네로 가는 시민들은 거의 차량 통과를 하는, 문 대통령도 과거 변호사 시절에, 또 청와대 근무 당시에 수 차례 이용하던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겠다고 말했다. 살균제 피해자를 만나서는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있다. 그 국민들은 그 억울한 인재로 죽음을 당했지만 단체 행동도 하지 않았고 천막도 치지 않고 너무나 순수하고 순박하게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장례를 치른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다. 이번 사망 사건은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 사퇴를 해서 부산시장의 공백이고, 또 그 날은 해당 지하차도에 있는 부산 동구청장은 휴가 중이었다. 언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때 부산에는 누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세우고 신속한 피해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부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피해집계가 종결되는대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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