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국민의힘, 주호영 "통신비 2만원? 재정난에 제정신으로 할 일인가"

이채봉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9-11 15:09:4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원내대책회의도 현안 위주로 현안이 있는 상임위 중심으로만 간이하게 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도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린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을 기획재정부는 43.(점)후반이라고만 적어 왔다. 아마 43.9 라고 하기에도 자신이 없어서 그런 어정쩡한 표현을 해서 가지고 왔던데 사실 43.9도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채무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GDP가 분모가 되는데 GDP 자체를 말하자면 플러스 성장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분수가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도 성장률 자체를 다 마이너스로 잡고 있어서 마이너스 기준으로 하면 이미 44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도 재정 건전성이 문제되고 걱정이 되는지 플러스 성장하는 것으로 잡아놓고 하니까 43.9가 나오는데 43.(점)후반이라고만 얼버무리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걱정은 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는 한편으로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들 스스로도 이것이 재정 건전성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하는 점에서는 추경 내용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와 국민댓글에도 나왔지만 국민혈세 걷어서 통신비 2만원 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해서 근 1조 가까운 돈을 그렇게 큰 의미없이 쓰는 것같다. 방금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주신 최근 이동통신 3사 매출액 영업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 보통 정액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서 데이터양이 늘고, 통신량이 늘었으니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효과 없이 허투루 쓰는 아주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이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들도 주장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쓸 돈이라면 독감백신을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 무료로 하자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지금 백신은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3,000인분 백신이 준비돼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무상으로 접종하는 18세 미만과 62세 이상은 1,900만 샘플이고 나머지 1,100만 샘플은 여전히 여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건강에 가작 중요한 더구나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독감까지 겹치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스타항공 사태가 참 복잡하다. 우리당의 TF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어제 저희들이 어제 검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점점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너무나 이래선 안 된다는 것이 있다.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직원 605명이 추석을 앞두고 엊그제 이메일로 일괄해고 통보를 받고 거리에 나앉게 됐다. 이 분들은 월급도 수개월째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해고된다고 하더라고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이상직 의원은 개인적으로 2백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아주 유복하게 유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스타항공 자체가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내지 않아서 해고된 직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원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나. 자신은 이스타항공으로 이렇게 많은 치부를 해 놓고 기본적인 회사의무까지도 해놓지 않아서 실업수당까지 못 받는다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다. 직원 급여 250억원을 체불하고 있는데 이스타홀딩스 지분 3분의2를 편법증여 받았던 아들은 미국에서 골프유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직 의원 개인에게 맡겨 두지 말고 민주당이 늘 약자, 실업자들 걱정을 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고 국민에 대한 예의지 이것은 ‘나 몰라’라 방치하고 실업자 위한다는 등 어려운 사람을 위한다는 등 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해고 문제를 포함해서 고용유지수당 조차 받지 못하는 이 조치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조병현, 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추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3선의 장제원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시고 간사로서는 행안위 간사로 계시는 박완수 의원님 그리고 전주혜 의원님, 서범수 의원님 이 네 분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우리당 위원으로 수고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7조 8천억원 규모의 제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 추경호 예결위 간사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시겠지만, 1, 2, 3차 추경예산의 집행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범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 통신비 지원 등 포퓰리즘적인 선심성 퍼주기 사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졸속 편성한 추경안을 국회에서 더욱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또 세심하게 살피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업무라는 생각으로 좀 꼼꼼하고 철두철미하게 잘 따져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4차 추경의 대부분을 적자 국채인 국민의 빚으로 채우는 것인데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는 점, 또 이것을 힘의 논리로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히도록 하겠다.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행안위에서는 어제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소통관에 가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다. 첫째는 9월 10일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것은 선거논리가 개입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든지 경기도지사가 4월 11일 선거운동기간 중에 지급을 시작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런 것이 전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인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 행안위 소속 의원 전원이 소통관에서 중앙선관위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정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의 명백한 위반이고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관련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성명은 최근에 중앙선관위가 야당 의원의 재산 등록에 대한 고발, 그리고 조사 증거 유출 등 여러 과정에서 선관위가 편향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에 이길 목적이나 이기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포한 경우에만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당사자보다 언론에 먼저 공개되고, 야당 의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여러 언론에 대한 보도자료나 정보를 흘린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의 입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추경안 심사 때문에 행안위에서는 희망일자리사업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고 각종 법령안 상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심사해서 우리당이 요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기호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 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군 기강과 군율은 상급자가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엄격하게 지킬 때 그것이 군대 전체에 군 기강과 군율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방부가 발표한다면 앞으로 예하 군 지휘관들은 어떡하라는 것인가.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국방부 발표인데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들은 이제 다 어떡하라는 것인가. 국방부 장관은 확실하게 본인이 장관직을 떠나는 마당에 이런 잘못 발표한 것을 다시 정정해주시길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윤영찬 의원의 문자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위협하는 등 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이에 우리 과방위 위원들은 윤영찬 의원의 의원직 사퇴 요구와 함께 국회법 48조에 의거해서 윤영찬 의원의 과방위 사임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서 어제, 엊그제 법안소위에서 다시 한 번 윤영찬 의원의 과방위 사임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여당측의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법안 심사일정은 없다는 메시지도 충분히 전달했다. 그래서 과학기술법안 소위에서는 회의 도중 퇴장을 했고, 정보방송통신 소위에서는 산회를 선언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윤영찬 위원에 대해서 상임위 사보임 요구, 윤리위 제소, 검찰 고발 등 단계적 압박을 계속해나가겠다.

권경애 변호사의 폭로로 확인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지난 8월 18일, 19일 양일 간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합법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러나 박광온 위원장의 회의 지연 거부로 상임위 출석 기록 및 속기록 등을 남기지 못했다.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중심으로 속기록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국회법을 근거로 거부한 상황이다. 적법한 회의에 대한 지연 거부를 부당하게 지시한 박광온 위원장과 공무원의 기본의무를 거부한 국회 공무원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
 
최승재 소상공인살리기특별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4차 추경 얘기하면서 중소상공인을 상당히 위한다고 얘기하면서 진실과 현장에 괴리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 드린다. 우선 어제 정세균 총리가 긴급하게 모교대화라고 해서 추경에 앞서서 중소상인들을 데리고 간담회를 했다. 추경의 명분을 설명하려고 만든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중소상공인 대표들이라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의 어용단체장들이었다. 또 그 중에는 중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식자재마트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하고, 어제 정작 소상공인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4억 이상의 도매업 이상의 대책을 중기부 장관이 얘기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란 점을 말씀드린다.

긴급고용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긴급고용안정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감소했는데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8일 발표한 현금지원정책이다. 가장 큰 문제는 7월 20일 마감되기 전까지 홍보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조차 못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자금 신청 후 지급 결정 통보를 받고도 두 달째 깜깜 무소식인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 실제로 본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지난 6월 4일 자금신청을 하고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지급 결정이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자금 신청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전담 콜센터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에 수백 번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아 울화통을 터뜨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명을 듣고 싶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금 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지급 지연과 지급 누락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은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지난 8월 31일 기준, 1조 7천 168억원 지급, 처리율 98.5%라는 거짓 발표까지 했다. 실상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얼마나 지급됐고 얼마나 누락됐는지 실태조사는커녕 상황 파악도 안되고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서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없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4차 추경에 통신비를 넣고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당초에 약속한 것이나 제대로 좀 지키고 긴급 고용안정자금이라고 소상공인들에게 약속한 부분부터 제대로 시행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지금 중소상공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최소한 진실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4차 추경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다. 전시 때 외에 대한민국 정부가 4차례에 걸쳐서 한해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금년에 그 규모도 555조원에 이를 정도로 4차 추경 결과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이것은 곧 내년 세출 규모와 맞먹는 것이다. 그리고 지출 규모 증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비율 수준 최고, 국가채무 순증 한 해 최고, 국가부채 재정 지출액 5관왕을 달성한 것이다. 그리고 약 8조원에 달하는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소한 성의 있고 책임의식이 있다면 금년 예산 550조에 상응하는 예산액 일부를 구조조정해서 마른 수건 짜낸다는 심정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했어야 한다. 정말 무책임한 몰염치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별로 실효성이 없거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도 없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여러분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통신비 2만원, 국민 개개인한테는 자녀들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치는 2만원을 지급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1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가 애초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선별적 차별적 지원을 피해가 큰 부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포퓰리즘 정부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원칙 없이 즉흥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무책임하게 편성된 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구체적으로 보면 형평성 시비논란, 지급대상 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가 많아 보이고 기존에 방만한 예산과 중복되는 그런 우려가 있는 사업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 최대한 신속히 심사 그리고 여당과 협의에는 임하되 졸속 심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서 한 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윤희숙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지금 재정의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18년에 우리가 국채 비율이 38%였다. 이게 2024년에 거의 60%였다.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모를 굉장히 크게 잡아놔서 그것을 고려하면 60%가 훨씬 넘을 거다. 한 5년의 세월동안 국가채무비율 20%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를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한국경제가 경제위기를 2번 겪었고 그 경제위기를 재정 덕분에 극복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때 국가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늘었냐면 90년대 말 IMF 때 3년 동안 5.7% 늘었고, 2007년 글로벌 위기 때 3.5% 늘었다. 지금 코로나가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도 사실 지출편향은 굉장히 강했고 한 5년 상관 동안 20%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관리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물론 코로나 중에 필요한 돈은 아낌없이 써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8조 중 1조를 이런 식으로 신문에 보니 소액매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섞어 쓰기 때문에 큰 지출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 지금 추경을 감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한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을 어떤 룰로 가져 갈 것인지에 대한 준칙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정부도 재정 준칙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기재부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봐야 하냐면 준칙 내용 어떻게 만들 것이냐이다. 왜냐하면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국가 재정을 걱정해서 준칙을 만들기 보다는 일종의 면피용으로 준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드는 상황이다. 가을 국회에서 우리당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네 분 계신다. 그 준칙의 내용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번 국회에서 마련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상직 의원과 민주당은 이 말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란다. 반드시 해고한 그 분들 고용유지 수당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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