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총기 문제 심각... 평화를 위한 해결 방안 필요

백진욱 기자
news@thesegye.com | 2021-07-07 15:04:09

 

(사진=총기)

 

[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미국은 총기 사건으로 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시카고에서만 총기사건으로 16명이 사망하고 95명 이상이 부상입었다.


총기폭력 아카이브(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2021년 총기 난사 사건은 339건에 달하며 총기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도 올해만 총 10,298명이다. 매일 한두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며 하루 평균 60명 가까이 사망하는 셈이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가능한 미국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총기 소지자가 급증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마비된 지난해 3월, 연방 정부가 조회한 총기구매자 신원조회 건수가 한 주에 100만을 넘기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팬데믹 와중에 여러 불안감을 겪으며 미 국민들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총기 소지를 고려하게 됐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사진=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에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며 급기야 조 바이든이 지난 4월 총기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6월에는 구체적으로 총기 범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불법 총기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미등록 총기나 총기 밀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이나 총기 규제 옹호자들의 목소리에도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총기에 대한 권리를 위한 단체인 전미총기협회(NRA: National Rifle Association)의 영향력이 막강한 점이 원인 중 하나다. 회원 수 550만 명이 넘는 이 단체는 공화당과 연대하고 있다. 전미총은 상·하원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며 정치에 막대한 힘을 행사해왔다. 그러다 보니 총기 규제 관련된 법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달 23일 총기 범죄 대응 계획 발표 시 민주당 출신의 바이든 대통령이 “빨강(공화당)이나 파랑(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는 미국의 문제이며, 우리는 헌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바이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기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의 헌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지속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수정헌법 2조에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적혀있다. 총기를 규제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웃 나라처럼 폭탄이 실시간으로 터지는 전시상황도 아닌데 총기 소지 허용으로 인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미국의 민낯이다. 이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강대국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사진=DPCW 지지 서명, HWL)


이런 미국의 헌법과 대조적으로 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법 선언문이 있다. 전쟁종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목적으로 설립된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이다.

 

 

(사진=DPCW 2조 전력, HWPL)

 

 


HWPL의 이만희 대표는 2013년에 전쟁, 죽음, 고통이 없는 평화를 후대에 물려주자고 세계평화선언문을 공표했다. 이후 국제법 석학들과 ‘국제법제정 평화위원회(ILPC)’를 발족해 2016년에 DPCW 선언문 10조 38항을 공개했다. HWPL의 DPCW 2조에는 무기를 폐기하도록 조치하며 이를 인류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바로 이점이 미국 헌법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무기 자체를 폐기함으로 총기 소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없애고자 함이다.


현재 이 선언문은 UN 상정 중이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팬데믹으로 세상이 멈춘 시점에도 DPCW 지지 선언문 캠페인은 온라인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며 176개국 738,628명이 참여했다.


개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되는 미국의 헌법은 아이러니하다. 200년 전 개척 시대에는 주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총기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할 때가 됐다.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무기를 삶에 유익한 생활기구로 만드는 법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어느 지혜로운 경서의 구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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