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민주당의 증인채택 거부 정부의 일방적인 옹호,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등 정권의 오만드러나

이채봉 기자
news@thesegye.com | 2020-11-06 14:55:54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국정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정말 많으셨다. 특히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는 과외로 며칠씩을 더 해서 더욱 노고가 많으셨다. 이번 국감 과정에서 민주당의 증인채택 거부와 정부의 일방적인 옹호, 그리고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정부의 실정과 실체, 그리고 정권의 오만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잘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이 국정감사로 그냥 그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드러났던 실정과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당원들이나 국민들께 알리는 후속 작업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감이 끝나면 매년 국감에서 수고하신 의원님들을 정해서‘국감 우수의원’으로 표창을 하지만,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전 상임위를 일일이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일이 어려워서 각 상임위 간사님들께 두 분 혹은 세 분을 추천해달라고 했다. 오늘 의총 끝에 표창패를 드리도록 하겠다. 열심히 잘하셨는데 인원 제약이 있어서 못 드려서 아쉽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간사님 중에 내가 제일 잘했는데 자기를 빼라고 하니까 억울한 분도 계실 텐데 정 억울하면 나중에 원내대표실로 항의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고려해보도록 하겠다.

예결위 예산심사가 엊그제부터 진행이 되어서 12월 2일까지 압축적으로 되겠지만 우리 추경호 간사님이 이후에 올해 예산 전체에 대한 보고와 예산심사 절차에 대해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고, 불법하거나 내년도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성으로 편성해놓은 예산, 또 이렇게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만 100조 넘는 부채로 예산을 짰는데 낭비성이나 이런 예산들은 철저히 걸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지금 민주당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산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면 늘 방해하고 비판하면서, 공수처는 또 산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제정신인지 아닌지 뭐라고 비난해야 할지 모르겠다. 성질대로 비난하면 막말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품위 있게 비판하려고 하니 참 힘들다.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다’라는 젊은이들 말로 대신하겠다.

민주당이 어제 검찰과 언론 토론회를 열고 “검찰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또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공수처의 임무”라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부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검찰 자체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단계에 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이것도 펄펄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조금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려 하자 집단 린치를 가하고, 인사, 감찰, 수사 지휘 등으로 다 방해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검찰 장악과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독재의 완성이라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결코 기우가 아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법치의 완성은 정권의 힘으로 장악함으로써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 옛말에 ‘대나무를 아무리 빽빽하게 심어도 물이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했다. 아무리 권력기관을 통제하더라도 역대 독재자의 예에서 보지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권력으로써 독재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지만 허무하게 다 무너지지 않았는가. 정권에 대한 가장 든든한 대비책은 민심을 얻고 국민의 뜻에 따라가는 것인데 너무 잘못하고 있다. 앞으로 공수처장에 관해서 어떤 무리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당과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어제 민주당에서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위험하다’라고 자꾸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이 당적을 가진 특정 정당의 소속이고 총선 때는 있더라도 철수를 시켰는데 동시에 이렇게 선거 관리하고 처벌하는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나. 검찰을 정치영역에 끌어들인 것이 이 정권이고, 그중에 법무부 장관이 가장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사돈 남 말한다’라는 말도 있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고. 이것을 비판하는 말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추미애 장관의 의식구조나 상태가 어떤지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다. 전문가에게 어떤 의식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자문해보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부동산 3법을 하고 이렇게 부작용이 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전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야기됐는데, 이제는 3년에 3년을 더하는 법을 발의하고 있다. 왜 3년에 3년이냐고 하니까 한번 이사 가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을 한집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6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 영구임대까지도 법을 만들지 모를 상황이다. 지금 이 처참한 부동산 임대차법의 실패에서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오후 2시에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선고가 있다. 저는 이 판결이 우리나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살아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방패막이가 됐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미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판결이 이상하다, 판결이 왜 이런가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봐왔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는 이제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사법부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부끄러운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미국 대선과 관련한 박진 의원님의 시각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께서 서울 부동산 상황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 발표를 비롯한 몇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토론이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 매주 정책 의총을 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당의 입장을 정하는 의총을 갖도록 할 예정이니 가급적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간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맙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안에서도 국감을 잘 마치신 것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시한다. 특히 이번에 국감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의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 드린다.

최근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회 양극화가 엄청나게 진행해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지난 1997년 IMF 사태를 이루면서 그 IMF 사태를 급속히 수습한다고 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사회의 양극화를 시작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잘하지 못했던 것이 과거에 우리 전신 한나라당의 역사이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사람이 틀림없이 집권할 수 있다고 하는 선거를 왜 패하게 됐는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기득권이나 특히 대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선거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양극화 현상이 과거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것을 정치권에서 과연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냉정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서울시를 냉정하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이다. 이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여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부는 부동산, 아파트값 상승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놓고서 그것의 해결책이라는 게 세금으로 자꾸 재산, 보유세 등등으로 세금 인상을 잔뜩 해놨다. 원래 세금의 본질은 부동산 대책을 하라는 게 세금의 본질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정책을 잘못해서 궁지에 몰리니 어쩔 수 없이 세금을 활용해서 마치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같이 했지만, 결과는 집값의 상승만 초래하는 것밖에 다른 결과가 없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늘 이야기하는 건 정부는 가급적이면 부동산 정책을 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동산 정책을 하면 할수록 투기는 더 만연하고, 그 결과를 보면 서민의 피해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세금이 원래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걷는 것이지 지나치게 정책적인 도구로 활용하면 조세 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서울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 점이 가장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사회적인 약자가 사는 곳이 서울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이 약자와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며칠 전에 끝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결국 상식이 이기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국민이 거기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선거는 승리할 수 없다. 지난 미국 선거를 봤을 때 우편 투표가 1억을 넘은 적은 없었다. 벌써 우편 투표가 1억이 넘은 건 결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거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불복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상식이 그것을 허용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선거가 결국 비공개회의에서 박진 의원님이 미국의 선거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에 다시 새로 등장하는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민주주의 동맹을 아마 가장 선호한다고 할 수 있고, 바이든이 1년 후에는 민주주의 동맹국 회의를 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마치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위치를 설정해야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당도 이 점에서는 어떠한 포지션을 정해야 하는지 사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력을 총동원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 여러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어려운 여건에서 국정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하셨다. 증인도 없이 위원장들은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의원들은 방탄 국감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556조 초 슈퍼예산이다. 부채만 해도 적자부채가 한 90조가 되고, 내년도 발행할 국채가 전체 140조 정도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심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던 문제들, 각종 사업들이 잘못되었던 것, 그 예산이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100대 문제사업 드린 것을 참고해 주면서, 예산 낭비성 사업, 선거용 퍼플리즘 선심성 사업들, 예산이 부진한 사업, 이런 것들 다 찾아서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사업,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에 대치, 전환에서 배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시·도를 돌면서 예산협의회를 원내대표님과 예결위 간사, 위원님하고 시도에 소속된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필요한 현안, 예산을 건의하고 있다. 의원님들 상임위에서부터 시·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

의원님들 그동안 많이 바쁘셨는데, 직능단체 간담회 같은 걸 상임위별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미뤄 놓으셨던 세미나도 해주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못했던 시민단체와 공감하는 노력도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경제 단체, 소상공인 단체라든지 노동단체하고도 간담회 실시하려고 한다. 상임위도 호흡 맞춰서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젠 국감도 했으니까 정책 시리즈 발표를 하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으로 제안했던 정책들, 좋은 정책들을 국민들께 알리는 시리즈 발표회를 계속 이어서 하겠다. 의원님들 법안 내신 것 중에서 우리 당에서 꼭 발표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내용이 있거나, 입법이 아니더라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 정책위에서 제안한 의원님과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다. 정기국회 이제 중간에 들어섰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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