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자유한국당, 우리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반민주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이채봉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2-14 13:43:08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고 그 교수와 칼럼 개재 신문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는 칼럼에서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고발한 것이다.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이다. 이에 당사자인 임 교수는 고발 사실을 밝히면서 “민주당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것이냐”라며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파문이 커지고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민주당 고위인사는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신청을 수용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래한국당 대표와 사무총장 내정자를 정당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정당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태이다. 준준연동형 선거제를 반대해온 우리 당은 앉아서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이다. 중앙선관위도 이를 인정했다.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에 대해 정당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공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으니 얼마나 반민주적인 것인가. 이름만 ‘민주’이지 실제는 ‘반민주’ 그 자체이다. 우리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반민주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국립 공주교대가 직선제 선거로 선출한 이명주 교수의 임용제청을 교육부가 거부했다. 교육부는 후보자 재선정을 요구했다. 총장 선출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도 교육부가 이 교수 임용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이 교수가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비판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대학총장에 앉힐 수 없다는 발상, 명백히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민주당 비판칼럼 쓴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똑같다. 이명주 교수는 높은 지지로 선출됐다. 문재인 정권이 정한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걸려있는 것 하나도 없다. 그런데 교육부는 임용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결격사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교수 거부 이유를 내놓자니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는 것을 사유로 내세울 수 없으니 교육부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교육적폐를 해소하겠다며 국립대학교 총장추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공주교대의 경우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분이 총장 후보자로 추천되자 교육부가 석 달 가까이 미루다가 거부한 것이다. 문 정권이 하는 짓 바로 이것이 교육적폐이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즉각 이 교수의 임용제청을 곧바로 승인해야 한다. 유 장관이 이 교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못된 짓에 대해서 어제도 꾸짖었지만 오늘 또 한마디 하겠다.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려다 온통 비난 세례를 받았다. 어제 ‘추미애 삼행시’를 통해 꼬집은 대로 추 장관은 완전한 국민 밉상이 됐다. 추 장관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지자 법무부는 한 발 뺐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특정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명을 한 것이다. 꼼수를 쓰려다 들키니 또 꼼수를 쓰며 얼버무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권의 못된 버릇을 꿰뚫고 있다. 추 장관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충고한다. 추 장관을 당장 경질하시라. 국민 밉상 추미애 장관을 끌어 앉고 계속 가는 것은 대통령 자신에게도 해로운 일이 될 것이다. 권력자한테 국민 미움을 사지 말라고 한 마키아벨리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현재 선거구 획정까지 근본 없는 짬짬이로 밀어붙일 기세로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협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당은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첫째는 국민의 혼란을 최소한으로 하는 수준으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표의 등가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선거구 획정에 당리당략 또는 오로지 공수처법 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부산물을 지금 끌고 와서 다시 선거구 획정으로 나눠먹는 이러한 시도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우리 당은 이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무조건 특정의원 지역구를 인구수 상·하한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적인 ‘4+1 협의체’의 야합, 이 ‘괴물 선거법’에 이은 ‘괴물 선거구 획정’까지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선거법 개정과정은 불법 ‘4+1 협의체’의 밥그릇 나눠먹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의 떡밥으로 정의당에게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리고 나머지 호남정당인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에게는 호남 의석수 보장을 약속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호남 의석수 보장 방법으로 처음에는 작년 12월 10일 자 발표된 여러 가지 언론보도와 그 내용에 보면 처음에는 인구수 기준을 ‘최근 3년 간 평균 인구로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합의안을 내놨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다시 12월 23일 날에는 협상 주체인 유성엽 의원 지역구를 보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서 공표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요구안은 결국 국민을 무시한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한 의결부당거래의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불법 ‘4+1 협의체’의 요구대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40개가 넘는 선거구가 조정대상이 되고 오로지 유성엽 의원만 좋은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 출마후보와 국민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는 불법 ‘4+1 협의체’의 이기적 행태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4+1 협의체’에서 만들어낸 김제·부안 기준 선거구는 결국 호남 의석을 증설하고 수도권과 영남 의석을 줄이겠다는 그런 웃지 못할 발상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며 당리당략, 지역주의를 일체 배정한 선거구 획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을 ‘공수처법 논공행상(論功行賞)’의 도구로 악용한 지금까지의 시도를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하루 동안 유의미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3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른바 사법권 남용의 혐의로 기소된 판사 3명에 대해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직무상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문재인 정권의 주장처럼 사법농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농단이라며 판사들을 망신주고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충견,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 검사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들은 헛된 공명심과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판례와 교과서의 기본이론도 무시하고 허위 공문서에 가까운 공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으로 넘겼다. 이런 검사들은 축출해야 한다. 오로지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 검사들 그리고 무죄판결이 되면 ‘법원과 검찰의 견해차이’라느니, ‘법원이 무리한 판결을 한다’느니 이런 오만방자한 검사들은 빨리 축출해야 한다. 보복의 칼춤을 적폐청산으로 명명한 이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정권의 오만이 바로 사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임을 입증하는 판결이다.

두 번째로 대법원은 전 정권의 보수단체 지원, 일명 ‘화이트리스트’가 강요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내용으로 오로지 법조문에 이름만 있으면 몽땅 없는 죄도 뒤집어 씌어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에 치중했던 이 정권의 오만방자함이 사법권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충성경쟁 그리고 그로 인한 무리한 보복수사가 수많은 사법권 남용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 상처와 고통은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렸고 피의자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끝으로 대법원은 문재인 후보지지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 옹호 댓글의 공감수, 비판 댓글의 비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드루킹 관련 댓글 중 8,800만건 상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모했다는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미 1심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법당국은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근에는 법원의 인사개편으로 판사를 전근시켜 버렸다. 정권의 사법부 장악 효과인지 어떤 것인지는 앞으로 밝혀질 것이다. 재판에 정신 팔린 도지사의 도정공백에 따른 경남도민의 피해는 차치하고 바른 판결로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란다. 도민의 생활안정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박완수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미래한국당의 등록신청을 허용했다. 이로써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미래한국당이 창당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 의사를 왜곡해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했다면서 어제 미래한국당 대표와 관계자를 고발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가 허가한 적법한 정당 창당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적반하장이다. 속으로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고 싶으면서도 차마 그러지 못하니 그 뒤틀린 심사를 이처럼 권력기관을 동원해 해소하고 싶은 마음인지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법적근거도 없이 4+1이라는 밀실야합으로 누더기 선거법을 만든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 의사를 왜곡하고 자유로운 정당선거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미래한국당은 정당한 의사표현을 위해 만들어지고 중앙선관위에 적법한 허가를 받은 정당한 공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을 검찰에 고발하는 이러한 행동은 바로 정치탄압이고,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정당활동을 권력의 힘으로 압박하는 것이고, 이는 자유민주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이런 유아독존식 고발 태도를 버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 정치인,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민대통합을 추진해왔다.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과거와 분열을 뛰어넘어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당, 보수대통합이 이뤄져 미래통합당 창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명실상부한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은 통합과 혁신의 이름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 미래통합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미래로 가자.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과 정부는 총선승리만을 노린 현금살포 복지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1조 3천억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관리재정수지적자는 45조 6천억을 기록했다. 사상 최초로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2.4%의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5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으나,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에서는 올해 2% 성장률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관리재정수지적자 규모가 71조 5천억원으로 확대되고 6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경기부양과 복지확대를 명분으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서 ‘빚내서 돈 쓸 궁리만 한다’는 납세자들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들에게 현금살포 정책을 펼침으로써 올해 관련 예산만 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복지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 현금복지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금성 복지가 고용으로 이뤄진다는 검증된 연구결과도 없다고 한다. 이는 총선 표 획득만을 의식하여 청년들의 근로의혹을 꺾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몰염치한 행동이다. 최고의 복지이자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일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정부는 선심성 현금살포 복지정책을 중단하고 규제 및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곽상도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법무부는 버닝썬 사건 관계자들 윤규근, 정상훈, 가수 승리 등의 공소장을 조속히 공개하기 바란다. 법무부가 윤규근 총경, 정상훈 전 큐브스 대표, 가수 승리 등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시다시피 경찰총경 윤규근은 버닝썬 사건 당시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에게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그 대가로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거래 했다는 혐의로 작년 10월 30일 날 구속기소 됐다. 윤규근의 공소장을 기소된 당일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로 요청했지만, 11월 10일 법무부는 ‘진행 중인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해왔다. 버닝썬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한 사건이고, 작년 9월 언론에 공개된 윤규근과 조국 전 수석이 찍힌 이 사진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수사 지시하시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의 핵심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공소장도 법무부가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작년 10월 4일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정상훈 전 큐브스 대표는 승리 측 사업 파트너와 윤규근 총경을 연결해준 사람으로 버닝썬 사건과 조국 펀드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인물이다. 정상훈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똑같은 답변을 내놨다. 최근 취임한 추미애 장관조차도 1회 공판기일 이후에는 공소장을 공개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요청한 공소장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장관이 공석에서 얘기한 이야기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수 승리의 경우는 해외원정 도박하고 성매매 알선한 혐의로 금년 1월 30일 기소됐고 승리 동업자 유인석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공소장 역시 법무부는 보름 가까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윤규근과 정상훈에 대해서 3개월 이상 경과되어 재차 저희들이 최근에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버닝썬 사건하고 관련돼서 왜 이렇게 공소장 제출을 법무부가 두려워하고 제출하지 않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들병원 관계자 아들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관련되는 공소장도 숨기고 정권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이게 온당한 얘기인지 정말 의문스럽다. 추미애 장관이 1회 공판 기일 이후에는 제출한다고 하는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이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법무부가 왜 이렇게 이 공소장 공개를 막고 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유출 책임을 묻겠다고 국민들 앞에 발설한 적이 있다. 동아일보에서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한 지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석에서 이렇게 국민들 상대로 허언을 오가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는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란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 증강에 대해서 대응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사드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지금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정부와 국방부는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 드린다. 미국은 성주 사드기지의 기반시설 공사를 위해서 내년에 4,900만 달러 예산을 책정했다. 여기에 대한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성주 사드기지의 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볼 수 있다. 또 미국 국방부는 사드의 발사대를 이동해서 시험 발사 할 것 등 성능 개선 예산으로 10억 달러(1조 1,800억원) 예산을 책정하고, 사실을 미사일 방어청장이 발표했다. 당연히 주한미군의 성주 사드기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미국의 노력들은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제대로 판단하고 대비하고 있는 조치로 이해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주권의 심각한 손상을 감내하고 발표한 ‘3불(不) 정책’, ‘사드의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국·미국·일본의 안보 협력 강화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안보주권과 충돌되는 기존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 우한 폐렴 관련해서 정부 당국이 발표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겠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해서 금융 부분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1조 9,000억원의 규모를 지원하는데 지원 대상에 분명히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부 발표를 믿고 현장의 금융기관을 찾아가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 피해 우려 업종을 설정해서 이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 여기의 업종들을 보면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신발 제조업 이렇게 쭉 나열해놓았다. 창작·예술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 그러나 우한 폐렴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제조업, 우리 구미 지역의 경우는 전자부품 산업이 많다. 이 전자부품 산업이 중국 수출하는데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은행에 가니까 여기 리스트에 없다. 현장에 적용되는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피해 우려 업종에 없다는 이유로 아예 상담을 거절당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업종에 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발표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아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업종 제한을 하고 있다. 이 업종을 보면 주로 국민들이 이렇게 느낀다. ‘선거를 앞두고 표가 되는 업종에 집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구미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분노를 담은 전화가 많이 온다. 이것 제대로 하시라. 표를 생각하지 말고, 애초 발표대로 업종의 제한 없이 제조업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 업종에 관계없이 피해를 받는 모든 업종에게 금융지원을 하시라. 공개적으로는 정부 발표는 ‘업종 제한 없다’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업종을 제한하는 이런 모순되고 이중적인 조치, 당장 시정하시라.
 
윤종필 원내부대표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중국 출장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중국 장기 출장 근로자인 한 청원인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좀 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적기도 했다. 외교부는 우한에 대한 여행 경보 4단계 여행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3단계인 철수 권고의 그런 발령을 내렸고, 그 외 지역은 2단계 여행 자제 경보를 발령 중에 있다. 중국 전역에 우한 폐렴이 확산되었음에도 근로자의 중국 방문을 막을 기준이 없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국에 가야만 하는 아버지의 청원을 정권은 귀 기울여야 한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에서는 하루 2,000명씩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우려와 교류가 많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문 대통령은 “우한 폐렴 사태가 안정적이다.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전 세계에 6만명이 넘었다. 그리고 사망자는 1,370명이다. 국내 우한 폐렴 발생에 지난 이틀간 확진자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번 사태가 종식된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대통령께서는 이 같은 발언을 자제하고, 사태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한을 비롯한 중국 지역에 제한적으로 출입국 금지 내릴 것을 촉구한다.

엊그제 12일 경남 창원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가금류나 조류 접촉은 피하시고, 축산 농가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조류독감 사태와 우한 폐렴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어제 13일 평택의 모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9명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확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RSV 바이러스는 신생아에게 기관지염·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다중 이용시설은 피하고, 영·유아용품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방역과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올해 들어 우한 폐렴, 조류독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까지 국민과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총체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로 보여질 뿐이다. 실패한 시스템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 정부와 청와대가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
 
  지금 우한 폐렴이 점점 확산일로에 가고 있고, 중국에서 발표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밤새 대폭 늘어나는 상황으로 지금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한 폐렴에 대응하는 정부의 조치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신종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금지 내지는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신종 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한 폐렴을 비롯한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2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기를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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