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한미동맹의 복원과 회복에 문재인 정권의 외교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이채봉 기자
news@thesegye.com | 2020-11-13 13:30:0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긴밀히 소통하자고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이 오로지 국가 이익밖에 없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동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서는 동맹이 유지 될 수가 없다. 동맹은 상호적인 입장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 유지될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안보번영의 핵심축이라고 지칭하는 마당에 미국이냐 중국이냐 향후 70년 미국과 반드시 같이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좌고우면 하면서 동맹의 결속력을 해치는 이런 외교로는 더 굳세게 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치해온 문재인 정부가 정작 북미간 중재와 협상에서 얻어낸 성과와 실익은 아무것도 없고, 막상 남은 것은 동맹의 균열뿐이라는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양 정상일수록 긴밀히 소통하고 통화한 만큼 한미동맹의 복원과 회복에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라고 이러한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진단키트를 월 4억 개를 만들어서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어서 그 성과를 자랑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 국내에서도 신속 진단키트를 신속히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체가 되다가 이제야 식약처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정식 허가했다. 항원진단키트와 항체진단키트 한 종씩, 모두 두 종이 정식 허가 되었는데 이것도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은 채 슬그머니 허가를 한 것 같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입을 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동안 정부가 정확도가 높다는 이유로 소위 PCR(유전자 증폭검사 방식)방식 만을 고집해 왔지만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30%에 달하는 지금 이전에 훨씬 15분 만에 결과도출이 가능한 신속 진단키트를 진작에 도입했어야 한다. 더구나 감염이 세 자리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가 쉬워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널리 홍보하고 널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이 무려 50%나 올랐다고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아파트 상승률보다 무려 4.5배나 높은 수치이다. 각 정부의 집권 초기와 말기의 집값 변동률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는 –8%, 박근혜 정부는 25%였던데 비해서 문재인 정부는 58%에 달하고 있어서 집값을 올리는 데는 문재인 정부가 탁월한 수준이다. 이런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오른 집값에 공시가를 맞춰서 끌어올리겠다. 현실화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참으로 교묘한 증세방법이다.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이 우리 집 5억이면 산다는 철모르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집값은 집값대로 통제불능이고 시민들은 시민대로 넋을 놓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현실 인식하고 우리가 제안한 안들을 받아들여서 정책 수정해주길 간곡히 요구한다.

청와대가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집권 4년차, 이제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있는 이 시점,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부끄럽게도 입만 열면 모두가 나서서 공수처장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대체 언제쯤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특별감찰관을 임명 하려고 하는가. 2017년 당선 직후에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 하겠다는 분이 누구였나. 만약 이런 특별감찰관이 임명 되었다면 산업비서관이 탈원전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지도 모를 상황도 미연에 방지 될 수 있었을 테고, 청와대 8개 부서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으로 관여하는 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중요 자리들을 4년 째 비워놓고 있으면서, 공수처장만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출범의 이유이지 검찰을 제어하는 것이 출범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로지 검찰 제한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간의 공수처장과 특별감찰관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속히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 하겠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지금 검찰이 이성윤 검찰이 그냥 뭉개고 있지만 이거 빨리 특검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국력낭비, 도돌이표 수사가 될 수밖에야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옵티머스 사건의 축소 수사,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다. 지난해 서울 남부지검과,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담당 부장이 공교롭게도 대학의 직계후배라는 점이다. 양쪽에서 다 이 수사를 맡았다. 가뜩이나 이 사건은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들과, 청와대 행정관 이름까지 줄줄이 거명되는 사건이고, 따라서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진작에 특검으로 가야한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렵나. 특검해서 수사하고 밝혀내면 간단하게 끝나고 정리될 것을 아마 특검으로 가면 안 될 사정들이 많은 모양이다.

김경수 지사 실형으로 판결이 난 드루킹 사건도 당초 서울경찰청의 부실‧축소 논란 끝에 특검을 통해서 전모가 드러났다. 진실은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절대 덮이지 않는다. 저는 단언컨대 나중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까지도 단죄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속히 특검을 수용하고 이성윤 지휘하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부실 수사나 축소수사도 함께 특검이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매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질타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 ‘정의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홈페이지 인사말이 무색하게 정의를 파탄 내고 인권을 유린하는 데 선봉에 선 추 장관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 이 법안은 반헌법적 발상에서 나온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참 명료하다. 추 장관의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이다. 한 검사장의 휴대폰을 뺏기 위해서 추 장관 라인 검사가 난투극을 벌이고, 링겔 인증샷까지 뿌리더니 이제는 법을 손보겠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 개인의 은원에 따라서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드라마이다. 추 장관의 행위는 결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상실한 것이다. 그저 내 편을 위해서 남의 편을 짓밟는 편협함의 극치이다.

한편 어제 추미애 장관은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씨와 같은 악질적인 성범죄자를 영구 격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중대범죄자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회복적 사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고 사회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악질적 범죄자의 영구격리를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 조두순 피해 가족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을 피해서 결국 이주를 결정했다. 사법 당국의 미온적 대처와 안이한 인식이 결국 피해자의 삶의 터전까지 빼앗아버린 것이다. 악질적 범죄자의 존엄을 존중하느라고 피해자의 고통을 묵살하는 추미애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정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의의 파멸꾼이다. 추 장관에게 정의와 인권은 그저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써먹는 도구에 불과하다. 중대범죄자의 존엄성은 강조하면서 남의 편의 인권은 짓밟는 행위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합당하고 적절한 처신인지, 참 코미디가 따로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해 유임시킬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개혁은커녕 정의와 인권을 파멸하고 있는 추 장관을 무엇 때문에 붙잡고 계시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법무부 장관을 원한다. 상식의 궤도를 한참이나 이탈한 추미애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한국경제가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극찬한 3분기 성장률이 OECD 국가 집계 결과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내놓을 것이 없는 이 정부의 외눈박이 확증편향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한국은행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3분기 성장률 1.9%로 집계된 OECD 16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흐름에 한참이나 뒤처진 것이 현실인데도 정부는 선택적 통계 인용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는 통계 오독과 확증편향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단순히 통계 오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도 과연 우리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설계되고 구성된 것인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의 첫 단추는 정확한 상황인식이다. 당장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 밝히고 위기 극복 방안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비서실의 잘못된 2021년도 예산안을 바로 잡겠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에 취업 무경험자가 28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1년 전보다 약 5만여 명이나 늘어난 것이고, 규모와 증가폭 모두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에 최대의 수치, 최악의 수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고 그 야단법석을 친 결과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그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을 보면 더욱더 기가 찬다.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특활비는 물론이고, 수억 원의 법률 자문 비용, 코로나 현실에도 맞지 않는 수십억 원의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비용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의 2021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데 국민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이 부동산 대란의 책임은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온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만은 확실히 잡겠다”. 이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빈말이 되어버렸다. 경제부총리는 전월세 대란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후년이나 되어야 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 모두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인재를 못 찾아서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된 것인가? 국민들은 알고 있다, 둘 다 잘못됐다.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만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남 탓, 전정부 탓 이제 그만하시고, 적임자 빨리 교체하시고, 정책 기조 전환하시라.
 
권명호 원내부대표 
 
  공사가 중단 된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신한울 3·4호기가 내년 2월 말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는 한국 원전사업이 잠재력을 꽃피우기도 전에 쓰러질 운명에 처했고, 원전산업계가 붕괴되면 해외원전 수출도 어려워지고 60년 정도 계속 가동 될 국내원전의 부품도 즉시 교체가 어려워져서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한수원 이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리고 관련요청을 넣으면 그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고, 또 한수원은 정부정책 이행과 원전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공사를 재개 하자니 문재인 대통령의 눈치가 보이고, 안하자니 7,000억 원을 들여 보수하고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1호기에 대해 2년 더 가동필요성을 보고한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는 말까지 하며 즉시 가동중단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고, 산업부는 한수원측에 즉시 가동중단 결론이 안 나오면 옷 벗어야 한다고 압박까지 하면서 강제 폐쇄된 월성 1호기가 같은 사태가 재연될까봐 두려워서 산업부와 한수원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만약 신한울 3·4호기가 취소되면 토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제작 등에 들어간 7,900억 원의 매물 비용이 발생하고, 주기기 사전제작에 4,927억 원을 투입한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를 국민들에게 부과하여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수원의 탈원전 손실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고사위기의 우리 원전의 생태계를 살리고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사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때처럼 정부는 공론화의 절차를 거쳐 신한울 3·4호기의 공사재개를 결정해야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최승재 원내부대표
 
  과거 영국병에 시달리던 당시에 마가렛 영국 대처 수상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나라를 다스리는가”다. 지금 대한민국 귀족노조가 국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국민들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얘기한 사례가 있다. 개천절, 그 당시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51명이었는데, 현재 127명이다. 현재 민중집회를 정부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 당시에는 그렇게 엄중하게 차벽까지 쌓으면서 살인자로 칭하면서까지 했었는데, 지금 노조들이 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허용하고 방치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얼마 전에 ‘소상공인의 날’이 11월 5일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20년 만에 최고의 실업률이 나오고 있고, 1인 소상공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업률이 3.7%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7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할일이 없어서, 정말 소상공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시간도 일반적인 노동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길고 소득도 줄 수밖에 없다. 가족과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과중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면서도 하는 이 노동은 노동이 아니고 귀족 노조의 노동만 노동이라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민생 경제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생의 책임, 일자리를 방치시킨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번 국회 예산에서 보면, 추경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단기일자리만 만들어낸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다시 한 번 올리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본인 숫자만을 믿고 강행시킨 예산을 본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대다수의 국민들을 집단 노동시키고, 집단 배급시키는 일은 국민의힘에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을 정말 민생을 확실히 챙기고, 국민들이 주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전주혜 원내부대표
 
  어제 예결위에서 추미애 장관은 휴대폰에 대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숨기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받는 자의 방어권 그리고 진술 거부권은 너무나 당연한 대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받는 사람이 휴대폰 번호를 강제적으로 진술하게 하고 또한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엔 수사강제협조법으로 추미애 장관의 인권 감수성이 현저히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법안 검토는 즉시 중단 되어야 하고, 인권 침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폭행죄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에 대해서 기소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기소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기소를 한 이후에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이 감찰의 대상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은 현재까지도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정진웅 감싸기를 하지 말고, 즉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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