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주호영, 추미애 아들 무혐의 항고와 공무원 피살사건 왜곡 월북 기정사실화

이채봉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9-29 13:15:5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주호영 원내대표
 
  추석을 앞두고 국회 공식 일정이 없는 까닭에 다들 지역구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든다. 오늘 이렇게 급히 긴급 화상 의총을 열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지만 정말 극악무도한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훼 사건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월북을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안하다’는 말 하나 갖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더해서 아니나 다를까 어제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군무이탈과 관련해서 이유도 되지 않은 이유로 모두 무혐의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 아마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서 언론들이 조금 조용한 틈을 타서 사건을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것을 성토하고 우리 당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와중에 화상의총을 열게 되었다.

우리는 진작부터 추미애 장관 아들과 추미애 장관에 관해서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검사가 진술을 고의로 빠트리고 다른 청으로 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해서 수사를 시키고 또 추미애 장관과 같은 편이 돼서 지금까지 수사를 방해하고 왜곡했던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바로 수사를 지휘하는 동부지검장에 가서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군무이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휴가명령서가 없으면 군무이탈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는 휴가명령서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구두로도 누가 어떻게 휴가명령을 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냈다. 자기들도 이것이 얼마나 무안하고 자신이 없었으면 수사검사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슬그머니 질문도 받지 않고 카톡에 올려서 발표했다. 아마 제 발이 저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대검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더 밝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자면 대검의 수사 지휘에도 응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던져버리고 묻혀 넘어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일에 깊이 관여했던 우리 의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성토한 다음에 향후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 우선 순서는 먼저 동부지검 무혐의 결정에 관해서 진행하고 또 이후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국방부 합참을 방문해서 진상조사를 했던 의원님들로부터 보고를 듣겠다.
 
조수진 국회의원
 
  김도읍 간사님께서 나오셔야 하는데 지금 부산에 계셔서 대신 나왔다. 추석 연휴 직전에 면죄부 주고 끝낸 추미애 장관과 아들 의혹 수사,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특검 당위론이 훨씬 커졌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선 수사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다음의 내용은 오늘 중앙일보에도 나왔지만 법사위원들도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 짧게 소개드린다. 지난 금요일 25일에 서울동부지검(지검장 김관정)이 고발 이후 9개월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추석 전에 빠르면 월요일에 발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추미애 장관 측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군인의 휴가에는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내용은 김도읍 의원이 지난번 확보한 국방부 문건에도 나오는 문안이다. 추가 명령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는 안된다. 또 카톡으로는 연장이 안된다는 내용을 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청와대, 여권 등의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전 예고 없이 28일 오후 3시쯤 ‘관련자 전원 무혐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사 결과 발표가 이뤄졌다. 공식 기자회견도 없었고, 일문일답도 없었다. 이 수사의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 등이 거짓말로 확인됐는데도 관련자 전원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수사 발표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최모 보좌관에게 아들의 군 휴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전화를 걸어야 할 군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 전달하고, 그로부터 여러 차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서 ‘보좌관이 지원장교에 전화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했던 추 장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의 서면 조사 등을 토대로 그러니까 당사자만의 조사를 토대로 청탁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추 장관이 아들의 직속 상관도 아닌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자신의 보좌관에게 왜 김모 대위 번호를 보냈는지 수사 결과에서 전혀 밝혀진 것이 전혀 없다. 따라서 “추 장관 아들 미복귀 의혹은 물론 추 장관의 ‘거짓말’까지 검찰 수사팀이 덮어놓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 수사 결과 발표는 추미애 장관을 서면 조사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당사자들의 진술만을 토대로 ‘청탁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인데 누가 제대로 된 수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법조계, 언론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당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무엇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다. 또 14일 대정부질문에서는‘보좌관이 전화한 적 없다고 답변했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라는 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시한 적 없다’라는 것만 강조했고, 여기에 맞춰서 수사 결과가 나온 거다.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을 두둔하기 위해서 맞춤형 수사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추 장관은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건낸 것 밖에 없는데,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한 사실은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라고만 전달했을까,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상식적인 의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급 부대 대위의 전화번호를 주었는데,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억지다. 다시 말해서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는 변명과 같은 거다.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분명히 ‘전화를 걸어보라’는 뜻일텐데, 검찰과 추 장관 측은 전화번호만 건넸을 뿐,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모른다, 보좌관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끊기를 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발표 시기다. 서울동부지검이 9개월째 끌어온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시점은 기가 막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 사건 발생 6일 만에 ‘송구하다’라는 말을 내놓은 직후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유족에 대한 사과 3줄, 김정은 칭찬 10줄을 쏟아내고 추 장관과 아들을 모두 면죄부 주면 모든 게 덮일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 같다. 북한 피격 사건으로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여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여론의 관심을 피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의혹이 쌓여가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난 1월 고발장이 접수됐고, 6월에 당직 사병 등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도 서울동부지검이 이달 21일에서야 추미애 장관 아들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부산을 떨었다. 이것 역시 추석 연휴 전에 추 장관 모자에게 모두 면죄부를 주겠다는 ‘뒷북 쇼’임이 확인됐다. 추 장관 아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휴가를 연장했다’라는 공익신고가 있었지만, 이 의혹 자체는 당연하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어제 발표에서도 누락됐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기록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3차 휴가’ 복귀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국방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추가 복귀일 자체가 정리되지 않는 것 ‘규정 위반’이자 ‘특혜’란 점을 방증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그냥 덮어버렸다. 지나치게 뻔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는 특별검사 등을 통한 전면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수사를 뭉갠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어제 밤에 카톡방에 올렸다.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도표로 만들었다. 그래서 말보다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내용을 표로 보시면 훨씬 알기 쉬울 것이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수사 결과였다. 그래서 수사 가이드 라인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 그래서 ‘근무 이탈’, 타령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무죄를 주었고, 그리고 근무 기피 목적을 위해서 어떤 위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전부 다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모든 책임을 넘김으로 인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었다. 서 씨의 1,2,3차 휴가 기록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 3차 휴가 복귀일 적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아무런 답변을 못한다는 점, 이런 것은 아예 수사 결과 발표에도 없다.


전주혜 국회의원
 
  추석을 앞두고 다들 지역구를 살피느라 바쁘실텐데 역시나 또 검찰이 추석연휴 준비를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수사 결과는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충성수사, 호도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총체적인 수사 부실이고 또한 결론을 끼어 맞춘듯한 수사라고 이런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방금 조수진 의원이 설명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개인 휴가 3차 휴가에 대한 승인 시점이 언제였느냐 이 부분이다. 저희는 계속 주장했던 것이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였지만 어제 나온 공보자료를 보더라도 결국은 서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휴가명령은 25일, 복귀 시점이 지난 25일에 됐다. 그리고 지난 21일 제가 서욱 장관에게도 물었지만 밖에서 대리, 전화로 구두 신청한 경우에도 허가하면 즉시 휴가명령서를 SNS로 사병에게 보내 준다는게 원칙이라는것이 국방부 장관의 얘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에만 의존해서 23일 이전에 승인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여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을 더욱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좋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제 수사 공보 자료에서 나오는 것은 추 장관의 거짓말이다. 대정부질문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은 세 가지로 얘기했다. 본인은 아들의 휴가 관련해서 관여한 적 없다. 그리고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사실은 모른다 아니면 없다. 세 번째로 본인은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적 없다. 이렇게 세 가지였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21일에는 추 장관이 관련 담당자인 김모 대위의 핸드폰 번호를 보좌관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보고 내용을 보면 결국은 추가 병가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 이것은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라 명백히 지시를 한 것이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동안 추 장관의 얘기는 다 거짓이다.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했다 또한 아들의 휴가 관련해서 관여했다 또한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 거짓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이뤄진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 장관이 거기에 대해 책임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는 바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는 추 장관의 이런 거짓말에 대한 짧은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되는 대로 의원님들 단톡방에 공유하겠다. 이것을 추석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해주길 요청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7일에 추 장관의 아들은 과연 어디 있었나. 사실 이것도 의혹 중 하나였다. 피시방에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수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의문을 제기하고, 앞으로 추 장관이 거짓말 한 부분 이것은 결국 본인이 얘기하는 순간 외압이라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보좌관에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단순히 문의가 아니라 받아드리는 입장에서 당연히 청탁을 넘어 외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본인의 이러한 관여 사실을 숨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추 장관의 이야기, 소명, 해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줄기차게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
 
유상범 국회의원
 
  반갑다. 방금 동부지검 수살 결과에 대해서는 조수진 의원이나 전주혜 의원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고 제가 추가로 설명이 안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지금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못한 상태인데 김도읍 간사와 상의해서 오늘이라도 동부지검에 가서 불기소 이유서를 바로 발부받아서 실제 어떤 사유로 불기소를 했는지 파악하고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와 연계돼 있어서 만약 저희가 빨리 항고하면 수사중이라 신청했던 증인들에 대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서 국정감사와 항고 시점을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다.

두 번째로 27일 복귀했는지, 28일에 복귀했는지 김도읍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상태에서 동부지검에서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저도 국방부에 실제로 서일병이 복귀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부대에 27일과 28일 출입기록을 요청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미군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저한테 어제까지도 확인서류가 오지 않았다. 동부지검에서는 강력하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복귀 시점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고를 하거나 그렇게 될 때 언론에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의원님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보고드리겠다. 어제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장에서 ‘대북규탄 결의안’과 ‘긴급 대정부 현안질문’이 무산된 과정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다. 민주당은 애당초 북한의 반인륜적, 패륜 행위를 규탄하고 대응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 같다. 김정은이 미안하다는 편지 보냈으니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규탄 결의안도 안된다면서 그보다 훨씬 수위가 낮은 알맹이 없는 내용의 수정 결의안을 가져와서 협의하자 했다. 그래서 우리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은 시간 끌기밖에 안된다, 별 효과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부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긴급현안질문이 필요하다 주장해서 10월 6일에 긴급현안질문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응답해 주기 바란다.

두 번째는 현재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9시부터 10시 이용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계시고. 그 담에 지성호 의원님, 조태용 의원님, 허은아 의원님까지 청와대 앞에서 네 분의 의원이 수고해 주시고 계시다. 모든 지역구에 가신 의원들은 지역에서 모든 당원과 국민들에게 북한 만행, 진실 은폐 의혹, 추미애 장관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 알려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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