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 간에 위화감 해소 위해 노력하겠다.

경제혁신특위 1차 회의 주요내용
이채봉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6-17 22:20:57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부터 제1차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의를 시작하겠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당의 혁신을 위해 참여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린다. 저희 당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의 개념에서 기본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사회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서부터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4차 산업을 비롯해 어떠한 경제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혁신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참 상당히 모범국가로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민주화도 달성한 드문 국가 중 하나가 됐는데, 경제의 발전의 결과가 지나치게 사회 계층간의 위화감이 형성될 정도로 빈곤층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유례가 되어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일반적 사람들이 인식하기에‘저 당은 항상 기득권 계층 옹호하는 정당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당이 기득권층을 옹호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계층을 상대로 해서 우리 당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지향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한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 간에 있어서 첫째로 위화감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의 노력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희 당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지금의 현상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 놓을 것이냐가 가장 지상의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구조, 사회구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를 경제혁신위원회에서 하나의 과제로 삼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무쪼록 경제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윤희숙 의원님께서 경제혁신위원회 운영을 원만히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 
이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한한 책임감 느낀다. 이 작업은 우리당이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읽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싶다 이끌어야겠다 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 우리당은 기득권만 위한 당이라는 인식을 세간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바닥에는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을 미래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강한 당이었다. 60~70년대 산업화를 이끌었고 80~90년대 정보화와 세계화를 이끈 당이다. 항상 미래를 향해서 국민을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약자를 배려하려고 나름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시대는 훨씬 사회 통합과 응집력, 그리고 정치적인 지혜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됐다.

이번 작업은 그런 면에서 시대를 읽는 방식을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분과 자체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 등 3개 분과로 나눠져 있다. 그 3개 분과를 꿰뚫는 하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아무도 낙오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변화 시대를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러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책임을 지는 계획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저희가 이것을 짜는 과정에서 사회각계 전문가들께서 호의적으로 선거결과와 무관치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꼭대기에 계신 전문가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고 직접 참여하는 선생들과 생각을 모아서 과거에도 능력이 있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고 배려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작업됐으면 한다.
   
김원식 경제혁신위원
감사하다. 함께하는 경제 분과위원장 맡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김원식이다. 사실상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건강 생태계, 경제 생태계, 사회 생태가 사실 붕괴 직전에 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하는 많은 복지 사회 경제정책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온 양극화의 심각성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빈곤의 함정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낙후된 뒤떨어진 집단들도 많이 양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보다 많은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무상복지, 포용적 복지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사회발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공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복지의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같이 낭비적인 예산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단순히 거시적인 문제 뿐 아니라 미시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사회발전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박형수 경제혁신위원
지속가능한 경제분과 위원장 박형수다. 이제 야당도 선거 때만 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 경제가 어렵고 엉터리 경제 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이때, 국정운영의 경험이 풍부한 미래통합당이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혁신위원회가 이 일을 위해 모였다고 생각한다. 요즘 정부 여당의 경제정책은 어떤가. 정말 오로지 재정 지출만 늘리고 있고 경제개혁의 청사진이나 국가 재정의 운영 원칙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

미래통합당이 나서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성장 전략, 사회 통합 전략까지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는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재정은 만능도 아니고 화수분도 아니다. 확장적인 재정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 기업들의 혁신역량, 민간 부분의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되살리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 기반은 요원할 것이다. 야당으로서 이런 정책 대안의 제시는 합니다만 이를 실현 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 정당으로서 입법권, 예산시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이런 정책 대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또한 여당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고 계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신다. 그 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경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정책 대안에 담아내는 작업을 이번에 꼭 해내야한다.

앞으로 우리 윤희숙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 팀으로 일한다면 통합당이 필요로 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대하고 있는 멋진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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