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삼산동 특고압 문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부족한 제도를 기준으로 추진이 문제"
이송원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2-11 20:40:18

 

[세계타임즈 이송원 기자] 삼산동 특고압 문제가 불거진지 벌써 2년이 다 되갑니다. 그동안 주민들 수 천명이 2년 가까이 촛불집회와 한전 앞 시위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결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산택지지구 내 특고압선은 지난 1999년에 인천시의 허가를 통해 한전이 지하 8m에 전력구 터널 방식으로 15만 4000V의 고압송배전선로를 매설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민들이 입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특고압 매립사실이 최근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천여 세대 아파트와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등 2천여 명의 학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여기에 추가로 34만5000V의 고압송배전선로를 매설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들의 발 밑에 특고압선이 흐르고 있는데, 추가로 특고압을 설치한다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압송전선로에 근접한 서울, 경기, 초등학교 5곳에서 백혈병 위험 2배의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향신문이 지난 2019년 11월 20일과 22일 한국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과 연구진과 함께 서울, 경기 지역의 고압송전선로 주변 초등학교 전자파 수치를 측정한 결과였습니다.

실제 전자파의 피해에 대해서는 1979년에 Wertheimer와 Leeper에 의해 고압선로와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가 최초로 수행된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자기장 노출과 소아 백혈병 발병률에 대한 상관관계가 통계학적으로 입증되어 왔습니다.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어린이의 경우 0.3~0.4μT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높아진다고 경고했으며, 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2000년 이후 발표된 7건의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0.3μT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된 어린이는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암연구위원회(2002)는 자계의 발암 등급기준을 암분류 등급 2B로 분류할 만큼 고압송전선로 자기장은 잠재적으로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이처럼 0.3μT 이상의 전자파가 소아백혈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만큼 많은 나라에서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예상되는 자기장 노출이 0.4μT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전력선으로부터 주거지, 학교 등이 위치하는 지역에는 충분한 이격거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고압선로 35m의 지점에서는 주거지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청은 고압선로 및 철탑과 신설되는 학교 사이에 50-133 kV의 경우에는 100feet (약 30m) 이상 이격거리, 220-230 kV의 경우는 150feet (약 45m), 500-550 kV 의 경우에는 350 feet (약 107m)의 이격거리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고압선로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가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격거리나 심도기준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는 동안 삼산동에서는 벌써 암환자가 2명이 발생했습니다. 특고압선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16살 학생과 40대 주민이 암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라 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삼산동 특고압 문제의 심각성은 한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중선로에 관한 법’이 없다 보니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정책 변화는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현 전기사업법은 지상의 송전탑 설치 규정만 있고 땅속 지중선로 설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중선로에 대한 심도이설의 기준을 만드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모쪼록 국회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직결된 사항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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