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정춘숙 원내대변인, 국회는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향한 ‘국민의 분노의 외침’에 응답해야한다

심귀영 기자
news@thesegye.com | 2020-02-11 20:26:09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 유포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근절 입법을 위한 요건인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충족했다.

우리 국민들께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분노의 외침’으로 성착취 범죄에 활용되는 텔레그램 채널 및 계정 신고 활동, 언론에 ‘n번방 사건’ 제보 운동에 이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펼치는 등 사이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동안 국회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 버닝썬 사건 등이 터질 때만 반짝 관심을 가질 뿐, 실질적인 법안 처리는 뒷전에 밀렸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의 절규를 귀담아듣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에 제시된 사이버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 가해방지 대응 매뉴얼 신설’, ‘엄격한 양형기준’ 등 사이버성폭력을 뿌리 뽑는 근절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빗발치는 고통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이버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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